총회선거관리위원회(회장 김종혁 목사)가 주최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서울·서북지역을 대상으로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선거규정 전면 개정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선거는 단순히 사람을 선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총회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교단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거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홍보 수단의 등장, 선거 관련 분쟁의 증가, 선출직의 확대, 그리고 교단 구성원들의 높아진 공정성 요구는 기존 선거규정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규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반복되는 논란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정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기존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선거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선거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를 체계화하며,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전 총회장과 임원들이 당연직으로 선거관리에 참여해 온 것은 제도적 안정성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선거관리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임원들이 스스로의 권한과 영향력을 내려놓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보다 독립적인 기구로 세우기 위한 제도적 개혁의 일환입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에 대한 징계와 해임 절차를 마련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후보자 검증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단독후보나 정임원 추대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반 후보와 동일한 자격심사와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선거 과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의 범위와 제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출마예정자, 예비후보등록자, 입후보예정자, 입후보자, 후보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단계별 선거운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선거 관련 기록과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기록 작성, 보존, 열람, 파기,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한 노회가 회의록과 정기회 요람을 일정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하여 추천 절차의 적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비방과 같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여 선거의 거룩성과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선거규정 전면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총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개정만으로 시행할 수 없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방식 변경,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일부 선출직 자격요건 조정,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제도 폐지 등은 총회규칙의 개정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총회 임원회와 규칙부, 각 상비부와 기관, 그리고 전국 노회들의 이해와 협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내용들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관행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회 전체의 공익과 미래를 우선하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선거규정 개정 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공정한 선거, 보다 투명한 선거, 보다 독립적인 선거관리, 그리고 총회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총회의 지혜와 규칙부의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전국 노회와 총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번 개정안이 우리 총회의 건강한 선거문화와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위원장 김형곤 장로가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민호 장로가 기도하고 마무리했다. 

앞서 예배는 조상래 목사의 인도로 이창원 장로가 기도, 현광욱 장로가 롬 11:23-24를 봉독, 김종철 목사가 ‘하나님의 접붙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사회법을 잘 지키듯이 교회법, 선거법을 잘 지켜 행하자."라고 설교하고, 안성국 목사가 광고 후 최찬용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